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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사초등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사초등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사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가사초등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가사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asa.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9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가사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방문일시,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

제2조 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가사초등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및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존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회원탈퇴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7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성별, 봉사 및 기부활동, 학력, 기능 및 자격정보, 상벌기록,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적사항, 출결사항, 진로지도상황, 창의적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행동특성및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세부능력및특기상황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준영구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5년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10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졸업후5년
가사초등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졸업/회원 탈퇴시까지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동의(학생정보, 학부모 학생 성명 학부모 성명, 학부모 계좌번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졸업후5년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를 보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통지서를 10일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보낸다.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서를 보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통지서를 10일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보낸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 요구서를 보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통지서를 10일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보낸다.

  •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교육정보부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교무실 031-681-3199
    교무부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681-3199
    교무부 졸업생 자료보존 업무 교무실 031-681-3199
    행정실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스쿨뱅킹(CMS) 정보
    행정실 031-681-9059
    행정실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681-9059
    체육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실 031-681-3199
    교육정보부 가사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681-3199
  •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종류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제5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가사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asa.es.kr)를 통해 게재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사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사초등학교(유치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린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초등학교(유치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9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가사초등학교(유치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초등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평택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 결과
모바일 알림서비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기창큐브(02-862-3577) 양호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가사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행정실

책 임 관 : 가사초등학교장 (연락처) 031-681-3199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31-681-9059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무실 행정실무사 (연락처) 031-681-3199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가사초등학교

교사동

6

야간촬영, 200만 화소 이상

교사 정면, ?우측면, 교사 후면

보육교사동

2

야간촬영,200만 화소 이상

주차장

다목적교사동

4

야간촬영, 200만 화소 이상

교사후면(야외도서관, 유치원 놀이터)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가로 5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 정문 1, 교사동 CCTV부착 하단 3, 보육교사동 1, 다목적교사동 1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가사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요청할 수 있다.

가사초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사초등

학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당직실)에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 20모니터 1, 디지털녹화기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주간 : 교무실 근무자(교감외 1)

- 야간 : 당직실 당직근무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가사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가사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